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지난 10일 예정된 회의에선 산하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태풍 영향으로 논의가 무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공급자인 의료계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면서 “보정심 내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대정원 논의 주체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목요일 정기회의를 가져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지난 6월 29일 제12차 회의 이후 6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3일 재개가 예정됐다. 논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 대학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어 직전 제1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망 내용을 공유하고, 엇갈리는 결과에 대해 2주간 숙의한 뒤 7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 회원 일부가 “현 집행부가 내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끌려 독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에 합의했다”며 집행부 탄핵을 추진,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과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탄핵은 일단락됐다. 의사회원들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만큼 해당 논의는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같은 기간 복지부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등 다른 현안에 대응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해당 논의가 순위에서 밀렸지만 이제 우선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등과 관련 의료계와 정부 모두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면서 “다만 이번 협의체 논의 안건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