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비급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항목별 비용 공개는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들의 선택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비급여 진료 영역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사진출처 연합뉴스'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 갈등 사태 이후 수련현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 한번 뿐’이라던 전공의 수련 특례를 아예 명문화하기로 했다.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원칙까지 깨뜨린 정부가 이제는 원칙 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신종 감염병과 같은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 경보 상황이나 이번 전공의 집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오는 16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및 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의비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전의비는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

지난 5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8월 15일 의대생, 전공의, 학부모 등과 궐기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지난 8일 오후 22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의학교육 정상화호소 궐기대회'에 참여키로 결정했다.이 궐기대회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현 의료사태에 대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결단을 촉구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수련 포기가 확산되면서 의대생-전공의-전문의로 이어지던 의사 양성체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모양새다.일각에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진짜 의사가 된다’라는 보편적 인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그동안 의료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의를 늘리는 게 의심 없는 선(善)으로 자리 잡았던 문제가 답을 찾을 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60년 역사, 26개 과목 확대전문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1930년대 세브란스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