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주어진 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며 희망을 품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아쉬움 속에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게 됐다.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논의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 파업 동참 여부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간호법 등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연기하며 표결이 무산됐다.각 관련단체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

"수술실 CCTV를 비롯해 간호단독법,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각종 의료 현안들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다."지난 2021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성민 의장[사진]은 어느덧 임기가 절반을 지나 1년 남았다.지난 2년간 코로나19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대 정원 확대 등 각종 현안들로 인해 숨돌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의료계를 화합과 …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방법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코자 했는데 이 또한 무산됐다.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오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중 추가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원칙을 통해 간호법 상정을 시도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은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에 따…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의료 악법 제정을 규탄하며 장외 집회에 나섰다.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당초 기자회견은 오후 1시 반이었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4시로 변경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은 별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예정된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불참했다.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를 보냈다.이는 앞서 전공의 단체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파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대학병원 교수들 지지로, 이번 총파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13일 성명서를 내고 “두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민·당·정 협의체 논의에 따른 중재안에는 동의한다”며“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중재안은 간호법…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역 및 직역 의료단체들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1층에서 철야농성 중인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유인상 의원협회장은 "비대위 활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협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6일 서울시청 총결의대회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안산시의사회와 …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두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사진 左]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성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지난 1년 간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12일 최종적으로 고수했기 때문이다.다만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을 위한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열린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국민의힘과 정부가제시한 중재안도,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의 긴급간담회도 결과적으론 타협안을 이끌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