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간협에 '삼성서울병원 PA' 문의
PA 간호사,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사…간호법 사태 맞물려 추이 촉각
2023.05.22 15:26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의료 지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PA 관련 논란이 불거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통한 소변량 측정 등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금년 2월 삼성서울병원은 PA 간호사 채용공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채용 공고만으로는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의사 지시 하에 이뤄진 행위인 만큼 불법요소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 병원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의사 지시하에 이뤄진 행위로 위법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고발의 주체였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와 관련된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경영 문제가 아닌 환자안전이기 때문에 무자격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특정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계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애초에 불법적 행위로 지금 시기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안은 엄중한 처벌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형병원들도 경영 논리가 아닌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진 보강 및 간호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상황은 철근을 넣어야 할 건물에 대나무를 넣는 격"이라며 "의사면허는 의료 이외 행위로도 취소하면서 정작 중요한 PA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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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심이 05.23 20:33
    의사는 의사 지시, 감독 하에라는 문구 하나로 많은 불법의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면서 간호사를 처벌하라고 한다. 지시한 의사도 처벌하라.
  • 현대중앙 05.23 18:30
    불법 PA 써서 돈 많이 버는 현대중앙 놔두고 애꿎은 삼성은 왜…

    골막천자도 간호사 시키던 병원인데. 벌 줄 병원 따로 놔 두고서…
  • 간호 05.23 16:17
    아니 교대가아닌곳 어디든 지원하는거래ㅋㅋㅋ

    그럼 간호사를하면 안되져ㅋㅋㄲ

    환자가 낮에만생기낰ㅋㅋㅋㅋㅋ
  • 05.23 16:15
    간호사 월급적다고...?

    다른 의료직들 울겠네..
  • 간호 05.23 15:15
    간호사두명이 42명을 돌봐야 하는병원 밥도 못먹고 에어컨도 없고 이런

    열악한 곳에서일하는간호사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지 해보셨나요. 3교대 월급도 얼마안되고 간호사

    도 적고 하루중일 뛰어다니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사명감으로 일하는데 왜

    간호사를 나무랍니까?당신네 가족중에 간호사있으면 아무소리 못하겠죠

    간호사 하는일이 한두가지입니까

    인사과 당신네 는 시원한 사무실에 앉

    아서 컴퓨터 보면서 식사잘챙기고 화장실 맘대로가고 손니오면 만나고 할때 간호사들은 밥도굶고 화장실도 못가는거 생각해봤어요.코로나 현장지킨것도 간호사랍니다
  • 웃겨 05.23 11:01
    확실시 하자고 간호법제정하자고 했더니 뽑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지원한 사람이 잘 못일까요 이런식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쟁점을 물타기하네요
  • 엘롱 05.23 06:52
    결국 의사들끼리도 분열나는구나 ㅋㅋㅋ 인건비 싸게 써야하는 개원의와 손이 모자라 간호사한테 불법의료행위 지시하는 병원들..
  • 오마 05.22 23:23
    의사면허를 언제 의료이외에  취소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무슨 특권인양 변하지 않는 의사 집단 궁금합니다. 누가 PA를 양성했는지요??
  • 어른들이 참~ 05.22 22:51
    불쌍한 업무위임 전문의 + 불쌍한 PA들까지 쌍으로 신고 해야겠네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참 부끄럽네요
  • 개울가 05.22 22:44
    PA직군를 의사가 만들고,뽑아,지시하고,부려먹고,수가(돈)도 의사가 받고,나중엔,의사가,불법이라고 고발했다는‥‥

    중세노예제도보다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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