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력 늘어 ‘신약 허가심사’ 단축돼도…
2026.11.02 08:39 댓글쓰기

“식약처 허가 인력 증원으로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돼 환자 접근성이 빨라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허가 이후 등재를 위한 급여 평가 단계에 과부하가 올 수 있다.”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최근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개최한 ‘국가 COPD 전주기 관리체계 완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한 행정 병목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피력.


김 사무관은 최근 식약처의 신약 허가 심사 인력 충원 소식을 전하면서 “허가 심사기간 단축은 환자 조기 접근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후속 단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인력이 함께 받쳐주지 못하면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 이는 심평원 심사직 전문인력을 비롯해 공단 협상인력 등 뒷단 인력 보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최근 들어 급여 기준 확대 요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심평원에서 급여 평가 과부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도 정부 유관 부처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도와 인력 개선에 많은 관심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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