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23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개 의안 채택 및 2023년도 예산 15억9901만원을 승인했다.전체 대의원 152명 중 130명 출석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회무보고와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이어 코로나19 연구비 반환, 회관 화재보험, 전공의 회비납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후 2023년도 예산안 15억9901만3382원을 승인했다.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선택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행정처분 완화 및 …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병원협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국회 본회의 부의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병협은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 문제”라고 토로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무기명 투표 진행 결과, 간호법은 전체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약가인하 환수 조항이 새로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1표, 반대 9…

오늘(23일) 2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운명을 가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도의사회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이필수 회장, 시도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총력 저지 결의를 다졌다.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의사단체는 최근 열린 각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2월 24일 올해 첫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작을 끊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을 돌며 대한간호협회 모든 역량을 동원, 전국순회 민심대장정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의사들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개정에 반대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 농성, 단식 투쟁, 전국 동시 궐기대회 등을 실시하며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철야 농성 10일, 단식 3일차인데, 먼저 단식 투쟁을 했던 박태근 회장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