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신중···"간호법, 대리수술‧처방 우려"
이달 17일 범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부 국무회의·중재안 등 상황 주시"
2023.05.03 06:0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의 핵심 동력이 될 전공의들은 파업 전운이 감돌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신중론'을 견지, 추이가 주목된다.


비록 의사 외 12개 직역이 동참할 예정이지만 2020년 대학병원 소속 젊은의사들이 총파업 선봉에 서 파급력을 키웠던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 대전협)는 2일 저녁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 파업 로드맵 원칙적 협조하되 참여 여부는 미정


이날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파업 로드맵에 원칙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총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는 않았다. 


총파업에 앞서 3일·11일 예정된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역시 추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논의될 수 있는 9일·16일 국무회의 및 국회·정부의 중재안 타협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대전협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재안이 이미 나왔음에도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될 경우 단체 파업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조건부 계획만은 시사했다. 


연가투쟁 참여에 대해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들은 36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에 1시간 휴진은 휴진이라 하기 어렵다"며 "일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고, 총파업에 참여하는 개인 회원도 막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우리 젊은 동료···간호법으로 암묵적 관행 불법의료 수면위 부상"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같은 시각을 견지해온 대전협이 간호법 원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합법적 승인 가능성이다. 그동안 병원 경영상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암묵적으로 승인됐던 관행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강민구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와 간호법 원안 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주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병의원 및 지역사회 센터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를 추가 채용해 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도 중범죄 의사 등 직업윤리 저버린 동료 싫지만, 이번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엄청 과해"


대전협은 간호법과 함께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좀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강민구 회장은 "살인 및 시체유기,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요건 강화는 지지한다"며 "우리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의사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금의 면허취소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는 면허취소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며 "또 업무개시명령에 엮여 파업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가 주 10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파업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이자 시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는 게 대전협 입장이다. 


강민구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의사 파업 원천차단···필수의료 인력 이탈 가속화    


현행법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직종은 의사, 약사, 화물운수종사자 등 뿐이다. 의사 중에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해당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무개시명령도 이미 반(反) 헌법적인데, 면허취소법이라는 봉인 장치까지 마련되면 의료인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파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구 회장은 "의사 파업 방지 조치는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탈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고 의사도 직업인이다"며 "악화하는 환경 속에서 젊은 의사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고, 조용한 사직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27일 본회의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을 거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전협 역시 파업을 단언하기보다 정치권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강민구 회장은 "우리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국회에서 우리와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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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적간협 05.10 11:12
    정치 간호사 집단 간협은 이제 그만좀 해라 직장내 모든 이웃 직종이 너무한다. 중재하자 하는데도 고집불통 이기적인 주장만하는 바람에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 너희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면 중재안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라 입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정작 협의하자는데에는 왜 안면몰수이냐. 한줌 안되는 몇백명 간호대 학생들 동원해 댓글부대 운용해 봤자 이미 밑천 다 드러났고 일반 시민 댓글보면 민심도 이미 간호사 단체 주장에서 이반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 천사 05.08 08:56
    간호사들은 대리수술이나 처방권에 관심없습니다 의사들이 하기 싫어 하는것이죠  가짜뉴스에 현혹될 국민들이 아닙니다 간호법 국민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꼭 이루어질것임에 끝까지 화이팅
  • 젊은이 05.03 16:18
    젊은 것들이 눈치를 보냐?

    차라리 정치를 해라. 전공의 들이 순수성을 잃은 것은 벌써 수년전 부터였지만 날이가면 갈 수록 기고만장하는 꼴이 목불인견이구나
  • 대통령거부권사안이다. 05.03 12:51
    속셈은 뻔하다. 그러니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목매는거지. 결국 간호사 단독개업을 원하는거다. 표면적으론 국민을 속이기위해 아니라고 하지. 어디 정치질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한두번 속나? 근데 단독개원 허가한다면 의료근간이 무너진다. 지방병원들부터 간호사수급이 안되서(이미 수급은 지금도 어려운 판국이다) 결국 의료공백사태 초래된다. 대통령거부권행사 사안이다. 아니면 총파업뿐이다.
  • 국민이알아요 05.03 09:43
    클럽가서 노는 여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월급적어 못간다

    간호사라고 말한적없다 다안다 국민도 사기치는건 간호사지

    클럽가서 놀고 먹으며 sns자랑질하는 간호사 많드라  어찌 새벽근무하는데  숙취해소제가지고 가니

    사람을 존중할줄 알아야지 물건취급하냐 간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무시하라고 가르친다며 사람이다 대한민국사람

    대체인력이었다 간호사하인이 아니고 못된인성의 간호협회가 그리만든거다  태움과 무시로 지역전파면허증주나 아니다 이건절대간호악법
  • 간호협회 05.03 08:12
    명단돌리며 회비걷느라  바빠요  어디에 돌리려고  간호사들은  사표쓰는 사람 많아도 회비는 강제적으로 초기에 걷으니

    간호사들의 주머니는 생각안하지  돈이 먼저지

    나라가 미쳐가는 구나  돈이 먼저 사람은 그다음은 돈많은 순서대로 정치도 마찬가지 언론에서  가르치니 미래가 어둡구나
  • 입으로만 선진국간호법 05.03 08:05
    미국식이라며  간호법 없다고 하며 입으로만  뒤로는 현대판노예법  민주당과 간호헙회 앞뒤가 달라요 너무나

    악덕업자사채업자들저럼 거래하는구나 뒤로  양아찌법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바꿔라  부모돌봄이라고 자식들 팔아넘기는 단체가  돌봄이라  한글을 더럽히지마라 

    간호악법 딱  남이하면 불륜 당사자는 사랑이라고 주장하는거와 뭐가 다르냐 포장만 과하지 속은 더러운 속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