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봉천 부회장이 내정됐다.24일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김봉천 부회장이 단정으로 내정됐다"며 "수가협상단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통상 3월 4주차 정도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협상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기별이 없다.의협의 수가협상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간호법과 …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두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나온 시각이기에 주목된다.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납부 서비스 등 편의 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건보공단과 금융결제원이 추진한 4대 보험료 키오스크 특허 취득, 네이버(앱)을 활용한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국민 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전자납부 서비스 도입 확대에 맞춰 자동이체 이벤트로 전자납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이 법안 저지 때까지 연장됐다. 3월 통과 예정이었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여야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다.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날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안건은 대의원 155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연장 기한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위임, 거부권 기준, 임총 개최 등이 제안됐지만, 이중 운영위원회 위임으…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 중 피부과 초진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건강의학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피부과 초진비율은 25.9%로 가장 높았고,정신건강의학과는 3.3%로 가장 낮았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

보건의료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에서 요구하는 '초진 허용'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피력했다.보건의약단체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

일동제약그룹 의료정보 플랫폼기업 후다닥(대표 김승수)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소변 검사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후다닥은 체외 진단기기 전문 기업 큐에스택(대표 이동훈)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후다닥은 큐에스택이 개발한 검사 키트 'QSCheck-UIS4' 및 분석 관련 온라인 기술 등을 활용해 자사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를 선보인다.후다닥의 소변 검사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동되는 전용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이용, 검사 키트에 첨부된 큐알(QR) 코드와 검사지를 …

퇴근 후 집이나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이어간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서울지역 5개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다만, 언제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닌 사용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넘어 공방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의료계는 당초 비대면 진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판단에서다.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구체적으로'재진·의원급 의료기관·만성질환'에 한해 비대면 진료 실시 …

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비상식적 여론몰이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 목적은 '편의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조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줄잇는데 대해 비판했다.의사회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필수조건을 넘어선 위험한 규정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부터 먼저하겠다는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