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로드맵이 처음 공개됐다. 의료 악법 철회를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된 것이다.지난 3월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항한 의협 비대위는 "대국회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비대위원은 "비대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는 그날까지 투쟁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 3월 2…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강원도의사회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도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12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 1인 시위 후 박제우 부회장, 이정열 중앙이사, 신기택 총무이사, 서신초 의협 비대위 위원 등과 함께 탄원서 제출을 했다고 밝혔다.1인 시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을 갖고 의사회원들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김 회장은 "향후 지속적인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이며 단순한 종이가 아닌 탄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논의를 앞둔 복지부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1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간호법에 대해 의료계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 박탈법 규탄 시위와 함께 항의서를 전달했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오전 7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각 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선언▲13개 단체장 입장▲구호 제창▲결의문 낭독▲항의 서한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근태 회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있는 김해시의사회와 양산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소속 회원들의 뜻을 모은 탄원서도 전달했다.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최근 양산시 덕계동에 위치한 김두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양산시 의사회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간담을 진행했다.정인석 양산시의사회장은 "전국 시군구 의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방문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회원들이 모두 노력할 것…

의료계가 간호법·의사 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선 의사 증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의당은 6일 국회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촉구했다.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단기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법안 처리 전인 3월에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의료 악법'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발빠른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이필수 의사협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비대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인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법안이 시행된다.박 회장은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