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 비대면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환자단체가 "비대면진료는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초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라는 산업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주장과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꼬집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5일성명을 내고"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산업계 주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이어 "초진 여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등 극한의 반발을 불렀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제시된 수정·중재안도 무산된 상황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두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나온 시각이기에 주목된다.조 …

"기득권 세력 주장만으로 국민 병원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지켜주세요."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업체들이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와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와 함께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 서명운동에는 육아중인 부모,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이 첫 진료인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초진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가 재부상,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다만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 및 의사면허 취소 조건을 전제한다는 측면과 함께 반대 의견이 담긴 국민청원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심사, 의결했다.청원심사소위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

비대면 진료 '초진(初診)'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소비자단체는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보편적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환자단체는감염병 대유행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상호 대립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주목된다.한국소비자연맹 "초진 불허(不許)시국민 소외 가중"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주어진 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며 희망을 품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아쉬움 속에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게 됐다.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논의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지지를 보냈다.이는 앞서 전공의 단체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파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대학병원 교수들 지지로, 이번 총파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13일 성명서를 내고 “두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민·당·정 협의체 논의에 따른 중재안에는 동의한다”며“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중재안은 간호법…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두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사진 左]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성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