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보건의료복지단체들과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간에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왜 이렇게 의료 갈등 뇌관으로 작…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특히 초진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또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 환자나 결과 단순통보 환자는 병원급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2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연합회는 "코로나19 3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처벌 규정은 없었다.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또 환자 부주의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였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녹화, 저장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4월 26일까지다.이번 시행규칙은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장기간 표류중인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전에는 의료법인이 임차건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뒀다.제주헬스케어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 내 보안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특히 최근 환자 시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움직임도 가팔라지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술실 CCTV 보안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통합 IT 정보보호 기업 마크애니는지난 8일 KT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가수술실 CCTV 영상보안 시장 선점에 나섰다.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반출 관리…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로드맵이 처음 공개됐다. 의료 악법 철회를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된 것이다.지난 3월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항한 의협 비대위는 "대국회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비대위원은 "비대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는 그날까지 투쟁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 3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