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소위에 회부되면서 장기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키로 했다.이는 두 법안 모두 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간호법의 경우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 고생했던 간호사…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위한 조치로, 병원들은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최상급 응급실’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언제든지 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책지원 기관으로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들이 제시됐다.가장 주목되는…

2023년 새해 첫 주말 의사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집결했다.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은 한파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강경대응 의지를 표명했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이번 판결을 번복시킬 또 다른 판례가 나오거나 국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해당 판례는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2023년 새해부터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6일부터 시행됐다.지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