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안 및 재진부터 허용하는 강병원·이종성·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정해지지 않게 되면 해당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수원 某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5300여 만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한국형 주치의제도’ 청사진에 대해 여전히 개원가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라면 지역의사회가 중추가 돼 지역사회와 힘을 합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거점병원이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오늘(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한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모델은 집근처 방문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의 단과전문의 단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 비대면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환자단체가 "비대면진료는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초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라는 산업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주장과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꼬집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5일성명을 내고"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산업계 주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이어 "초진 여부,…

내년도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봉천 부회장이 내정됐다.24일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김봉천 부회장이 단정으로 내정됐다"며 "수가협상단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통상 3월 4주차 정도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협상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기별이 없다.의협의 수가협상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간호법과 …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두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나온 시각이기에 주목된다.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납부 서비스 등 편의 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건보공단과 금융결제원이 추진한 4대 보험료 키오스크 특허 취득, 네이버(앱)을 활용한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국민 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전자납부 서비스 도입 확대에 맞춰 자동이체 이벤트로 전자납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이 법안 저지 때까지 연장됐다. 3월 통과 예정이었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여야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다.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날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안건은 대의원 155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연장 기한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위임, 거부권 기준, 임총 개최 등이 제안됐지만, 이중 운영위원회 위임으…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 중 피부과 초진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건강의학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피부과 초진비율은 25.9%로 가장 높았고,정신건강의학과는 3.3%로 가장 낮았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

보건의료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에서 요구하는 '초진 허용'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피력했다.보건의약단체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