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전라남도의사회호남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만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들은 협상과 투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4월 20일 열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광주·전남·전북 전공의·의대생들과 의협 집행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박단 부…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전국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정원 발표 지연이 겹친 상황에서 성사된 첫 공식 대화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정원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 회동이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배석자 없이 진행된 이번 만남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의…

지난 1월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용하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며 출발했다.실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대전협 출신이 의협 상임이사로 대거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초로 의대생이 임원으로 임명됐다.의료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주역들이 모두 집행부에 입성하면서 의협은 명실공히 의료계 대표단체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모양새다.그러나 집행부 출범 3개월이 지난 지금, 의정 갈등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 장(場)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의료계가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직인 '의협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기구(가칭)'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위원장은 김창수 정책이사, 간사는 김민수 정책이사가 맡…

[기획 1]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 부족으로 추진된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를 을사의치(乙巳醫恥)라 불릴 정도로 의료계의 분노를 샀으며, 국내 전문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수련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패키지, PA…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 입영 대기토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했다.국방부는 매년 …

대한의사협회는 "4월 1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대선기획본부 출범식에서는 본부장을 맡게 될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직 출범을 선포할 예정이다.이어 진행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할 계획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전문가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이 의료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정사태를 ‘의료 농단’이라 규정하고, 의대증원 강행을 비판했다.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받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리고 입법부와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2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의사 수 부족을 이…

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 대상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에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진단검사·병리검사 등 검사정보시스템 ▲약제 시스템 ▲원무·청구 시스템 ▲임상연구 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중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