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지불제도 중 불필요하게 많은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손을 대는 동시에 필수의료에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언급, 개혁 논의를 이어 왔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기능별 대안형 지불제도 확대 적용이 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속 어린이병원이 마침내 착공됐다.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지난 4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공적 안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운영 재정과 전문의 확보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당초 일산 어린이병원은 '건강통합관리센터' 계획에서 어린이공공병원으로 확대,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장기적 운영 지속성, 재정 안정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경기 북부에는 열이 나거나 숨이 가빠도 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학습권 보호와 정부의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종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교수협은 "의대 교수 책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

2024년 의정 갈등이 발생, 1년을 넘기는 등 장기화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전공의와 교수들 집단 사직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마비돼 진료 수익이 급감했으며 더불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운영에 직격탄이 됐다.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선언한 후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유례없는 재정 악화를 겪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만 흑자…서울대 1106억·경북대 1040억 손실 등전공의 이탈과 필수 의료 붕괴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지속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복무기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은 육군 현역병(18개월)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군(軍) 의료체계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5년 새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51%에서 67%로 올라섰다.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이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쳤고, 제왕절개는 15만8648건(67.4%)을 차지했다.이는 2019년 전체 29만9346건 중 14만3029건(51.1%) 보다 16.3%p 증가한 수치…

전국민이 적재, 적소,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필수의료 분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지향점이지만 엉성한 설계로 해당 병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과 필수기능 특화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3년 간 2조300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키로 결정한 정부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수가를 40% 인상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결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오는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급 유형의 저조한 성적 가능성에 벌써부터 협상 결렬 예측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이어 올해 적용될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물론 의정사태로 의원 유형의 진료비 상승 등 악영향 요인이 맞물려 인색한 인상률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반면 병원 유형은 상대적으로 희망적이다. 종합병원급 진료비 상승분이 컸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하락이 워낙 컸던 만큼 의원 유형보다는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필수의료 지원이나 병·의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중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또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등 시범사업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