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시설기준 개선 '입법예고'…복지부 "유예기간 최대 5년 부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2023-09-25 0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