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병원장 "원가도 안돼 민간정신병원 기능 지속 약화, 구조개편 시급"
현행 수가로는 중증·응급 중심 정신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정신병원 입원수가가 상급종합병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비급여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진료가 대부분 민간 정신병원에 몰려 있으나 이를 감당할 인력·재정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정신과 의료가 떠안는 급…
2025-12-03 17: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