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비교적 근거리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을 꼽았다.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14일 오후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들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움’ 문제의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저수가 보상 후속과제로 남겨진 의료행위(기술) 재분류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를 위해 연간 16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된다.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병·의원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담당할 추진단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된다.7760개 항목 대상 '年 1600억' 투입…'소아외과' 최우선 착수13일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

가천대학교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지난 11일 강화캠퍼스 강당에서 진료·행정·간호 분야 보직자,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합 AI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7월 새롭게 보직을 맡은 임직원을 포함 리더들이 병원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병원 혁신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길병원이 그동안 축적해 온 디지털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 전반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병원은 …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건강보험 기획조사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부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조사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량 및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도수치료는 주 2…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고령화 사회 필연적 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제도다.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정부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