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보상 후속과제로 남겨진 의료행위(기술) 재분류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를 위해 연간 16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병·의원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담당할 추진단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된다.

13일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총괄적인 재분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 4~7년 주기 상대가치 개편 또는 조정신청 등을 통한 분절적 시행을 넘어 정기적이고 총괄적인 재분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과장은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이도뿐만 아니라 환자 중증도가 높은데 같은 행위에 묶여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개선을 위한 재분류에 연간 1600억원 정도 재정을 활용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꺼번에 모든 의료행위를 재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유 과장은 “현재 소아외과 계열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해당 분야 실무 검토와 함께 미국 CPT(의료행위 코드) 등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어려운 의료행위, 코드 분리…재평가 통해 비급여 등 불필요 항목 삭제 방침”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 복지부 유관부서(보험급여과, 필수의료총괄과, 의료자원정책과), 관련 전문가,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이 참여해 20인 내외 구성된다.

유 과장은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에서 진행돼야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추진단 설립은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수가로 분류된 의료행위가 수가 보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즉시 시행하겠지만, 보상이 어려울 경우 코드 분리를 생각하고 있다”며 “연내 작업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 재분류뿐만 아니라 재평가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등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