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별도 수사 지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양국)는 7일 성명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필수의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원인과 진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필…

10월 7일부터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정갈등이 종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대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합류한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첫 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유발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제도가 낳은 부작용과 도돌이표에 그친 정책에 주목하며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편집자주] 10월 …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립 의과대학 교원 정원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은 총 478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교육부 역시 400명 …

병원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한 병원계 우려감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등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 8월 재정경제부가 예고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해당 제도 취지는 편법 상속을 막는 것이지 않나. 병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부분만 조…

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산수가 개선을 예고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방문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역 인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리도 멀어 환자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전체 1조2614억원 규모로 핵심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이다.특히 동네 병…

상급종합병원들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피를 두고 이들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 강화와 취약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해온 정부 출범이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응급의료체계는 47개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상급종합병원이 가진 위상과 각종 혜택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난달 30일 운영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학계, 개원가, 병원계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진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

대한병원협회가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병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병협은 소아응급의료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처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아환자는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사회도 강제수사 중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북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 측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왔고, 의료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자료를 받아 갔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을 비판했다.의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병원 응급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폭거’로 규정했다.특히…

사진제공 연합뉴스.안경 착용을 통한 단순 시력 교정 수준에 머물던 근시 관리를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 추적해야 하는 필수의료 질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청소년기 시력 저하 방치가 향후 실명을 부르는 중증 합병증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대응 방향이다.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찬윤)는 '제56회 눈의 날'을 맞아 6일 '2026 팩트시트'를 공개했다.올해 학회가 제시한 표어는 '근시관리, 평생 눈 건강의 시작입니다'로 정해졌다. 발병 전(前) 지연부터 발병 후(後) 진행 억제, 성인기 합병증 조기 발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