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이송-최종치료 병원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 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총 65개 팀이 참여한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식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온 상황을 개선,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3주가 넘었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복귀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현재 5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발표했다.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

이주 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의 대량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와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있다.정부는 10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7일 기준 지난 한주 대비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 …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해당 기관에선 최소 4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특히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보호센터 개념의 전담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전공의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전공의 근…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달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해외 수련제도에 대한 분…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 나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빠른 실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