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지방 외과병원 보상 본격화"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2025.04.03 06:09 댓글쓰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외과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신 이우용 삼성서울암병원장을 통해 이들 병원의 역할을 수차례 들었지만 일률적으로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던 시기라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하나씩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외과·흉부외과 수가를 인상,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았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보험급여과장으로 재직 당시, 데일리메디에서 연재로 다뤘던 지방 외과병원 역할을 조명한 기사를 접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병원들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지만 당시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응급상황 환자들이 지역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병원에 수가를 얹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 시범사업 실시…소규모 병원, 안정적 운영 계기 마련"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이 대상이다.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인 경우다.


62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더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기관별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중규 국장은 “급성복증은 응급이긴 하지만 중증도 차원에선 B등급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선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증도가 높지 않더라도 잘 받아줄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급성 복증은 복강내 장기의 염증, 천공, 폐색, 경색, 파열 등에 따른 복통을 수반하는 질환으로 8시간 이내 수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외과적 응급 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확인해보니 전국적으로 1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의뢰-회송이 좀 더 활송화되면 규모가 작은 외과병원들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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