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일환으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예고했다.그러나 그 계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도 본질을 숨긴 채, 포장에만 신경 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사실 전(全) 세계적으로도'주치의 제도'라는 명칭은 없으며 일차의료 의사에게 일정 수 환자를 등록시켜 게이트키핑(문지기 역할)을 맡김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만든다는 게 이 제도 핵심이다."주치의제도 보다는 단골의사 등록제가 더 적절"주치의 …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 원칙에 의료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과 인…

금융당국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고액 포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병원 내부 관계자가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와 공동으로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의료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올여름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교육부와 대학들이 2학기부터 의대생 복귀 원칙을 정했고, 전공의도 하반기 추가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언뜻 보면 ‘갈등 종료’에 가까운 장면이지만, 복귀 이후 드러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현재 상황은 새로운 시험대에 가깝다는 평가다.복귀 이후 본과·실습 현장 격차…교육 정상화는 ‘이제부터’올해 의대 교육 현장은 정원 확대와 갈등 장기화 여파로 인프라 부담이 누적된 상태다.여러 대학에서 강의실·실습실 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국가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을 경우, 24시간 언제든 최우선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핫라인’과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가동한다.의정부성모병원은 1월 9일 본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치안과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복 입은 공무원(경찰, 소방, 교정)들이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

유한양행 면역항암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국제 일반명(INN) 제안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업화를 위한 필수 절차를 마쳤다.10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유한양행 면역항암 신약 후보물질 ‘YH32367’이 미국 NCI 약물사전을 비롯 WHO 의약품 국제 일반명(INN)에‘네스프로타미그(Nesfrotamig)’로 등재됐다.국제 일반명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의약품 식별을 위해 부여되는 고유 명칭으로 코드명·개발명 중심 후보물질이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되는 단…

8일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대별 특화정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원주시를 비롯해 세종시, 익산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AI를 중심으로 한 의료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원주시,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도시 선언…AI위원회 출범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도시 전략을 본격화하며 '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