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일환으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 계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도 본질을 숨긴 채, 포장에만 신경 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전(全) 세계적으로도 '주치의 제도'라는 명칭은 없으며 일차의료 의사에게 일정 수 환자를 등록시켜 게이트키핑(문지기 역할)을 맡김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만든다는 게 이 제도 핵심이다.

"주치의제도 보다는 단골의사 등록제가 더 적절"

주치의 제도라고 하기에는 제도 성격에서 많이 벗어난 표현이기에 그 명칭은 내과의사회에서 논의·결정한 '단골의사 등록제도'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맹점이 경증환자도 어렵지 않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환자들은 등록의사의 허락 없이는 상급병원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의원에 들러 차 표 구입하듯 목소리 높여 의뢰서를 요구하는 지나친 자율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이런 과도한 권한을 환자들 자율권 보장이라고 표현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해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게 제도 시행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일차의료 의사에게 그 역할을 전가하는 것은 의사들만 욕먹으라고 하는 잘못된 탁상행정이자 표본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절박한 중환자들이 경증환자들에게 밀려 치료를 못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제한한다는 정책은 계몽하고 설득하면 국민들이 반대할 리 없을 텐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계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은 없고 '부담만 큰' 설계, 참여 기대 어려운 구조

국민들이 상급병원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제도 속에는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 

단골의사 등록을 하면 해당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인하를 비롯한 많은 보상을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에는 본인 부담금 20%를 고수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환자분류 4개 군 중에서 1군은 질병상태가 아닌 단순 고위험군이다.

이런 분들 중 1년에 2만 원 가까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고 연간 1-2번 관리를 받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대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참여환자들은 높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과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사인 내가 생각해도 별 매력이 없는 제도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들 평균 나이는 70세 이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국민소득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70세 이상 노인인구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꼴지 수준이라는 사실을 왜 무시하고 정책 수립을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의원 당 환자 1000명 등록 예상하지만 현실은 100명도 힘든 상황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는 의원 당 1000명 정도 등록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100명 등록도 힘들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도 높은 본인부담금과 과도한 서류 작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의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서류 작업에 대해 새로 기획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의문점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또 다른 폐해가 현장 상황보다 서류 작성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서류작성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성과별 보상이다.  성과보상은 전시행정 차원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잘못된 평가 방법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결과 수치만 잘 나오면 되는 평가, 중증으로 빠질 환자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성과보상을 받을 수 없는 평가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점지원기관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이 사업에서 거점기관은 장기적으로 중소형 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되는 운영비용이 과연 다학제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나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예산이다.   

당장은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많은 시범사업에서 전담 조직이 없는 공공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흉내만 내는 시범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모든 문제점은 일선 의료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의료계와 소통을 하며 정책을 기획했었는데 최근에는 왜 일선의료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선진국다운 전달체계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일차의료 의사가 더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