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가 보여준 의대 정원 논의 '맹점'
채희복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정사태 비대위원장) 2026-01-05 07:04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12월 31일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2035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접하며, 내란특검이 1년간 조사한 끝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앞서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에 1만5000~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늘려 10년 뒤 누적 인원 2만 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부족한 의사 수만큼을 추가로 선발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여 인력이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