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재편하고 이른바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진료와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필요성에는 의료계도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공공의료 역할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이다. 공공의료 역할은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야 한다.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 국민 세금으로 별도 공공 진료기관을 설치한다면 공공과 민간이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

[특별기고] 선천성심장병, 특히 신생아와 영아의 복잡 심장병 치료는 의료진 한 사람 능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소아심장과와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마취, 소아중환자의학, 체외순환사, 숙련된 간호인력 등 여러 분야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환자 많지 않지만 치료과정 복잡, 응급상황도 다반사”환자 수가 많지 않은 반면 치료 과정은 복잡하고, 응급상황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도 필요하다.이런 특성 때문에 선천성심장수술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진료량(volume)이 중요하다는 관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여러 해외 연구에서도 수술 건수가 많은 기관에서 특히 조기 수술 성적이 우수한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취지로 소아심장 수술을 소수 병원으로..

[특별기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것 같은 날이 있다. 업무는 무사히 끝났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다. 그런데 퇴근길 마음이 무겁다. 환자를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 근무 중 화가 났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한다고 했는데도 남는 찜찜함.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복잡한 마음은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도덕적 손상은 원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없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을 막지 못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다. “작금의 대한..

[특별기고] 내과 의사 선배와 같이 16년째 동네 의원의 공동원장을 맡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아 80% 이상의 환자들은 수십 년째 동네 단골들이다. 진료 중 환자분들은 “우리 주치의 원장님”이라고 불러 주신다. 당연히 나 역시 우리 환자분들 주치의라 생각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가 형식적인 주치의 제도를 하지 않지만 만성병과 퇴행성 질환을 다루는 대다수 의사들은 동네 원장으로서 실제적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고사하고, 저수가로 인한 진료 왜곡과 이에 따르는 의사 과로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작년 12월 건정심에 보고된 ‘일차 의료 혁신사업안’ -혹자는 ‘한..

[특별기고 下]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매우 놀랍다.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간 말을 이해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훈련을 돕고,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는 등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의료현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수술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수술로봇이 앞으로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멀쩡한 세탁기를 두고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손빨래를 맡길 이유가 없듯 말이다.심장 혈관처럼 미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 또는 그보다 더 작고 정교한 메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4일 예정됐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걸음을 멈추고 각계 우려에 귀를 기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이번 취소 결정이 단순히 갈등을 잠시 덮어두는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한다.건강보험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한정된 자원이며, 그 재정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는 국가 의료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한정된 재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순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오직 ‘의학적 필수성’과 ‘생명의 시급성..

[특별기고 上] ‘빠르게 발전하는 수술로봇과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고심하던 중, 2016년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보에 수술로봇 관련 글을 기고한 기억이 떠올랐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수술로봇은 얼마나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지 살펴보려 한다. Claude, Gemini, NotebookLM이 작성 과정에 함께 했음을 미리 밝힌다.2016년 알파고의 열풍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다. 딥러닝 개념이 시사 상식이 됐고, AI 연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잘 진행되고 있던 기존 연구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당시 필자는 AI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연구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또다시..

[특별기고] 정부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CT·MRI를 포함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MRI 운영과 관련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속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중증·응급·분만·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의료계 역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그러나 의료는 진단과 치료라는 두 축 위에서 움직인다.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 기반이 약화된다면 의료개혁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좋은 치료는 언제나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기 때..

[특별기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 검체검사 수탁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실제 일차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의원급 시행 혈액검사, 높은 수익 보장하지 않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는 결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분야가 아니다. 혈액검사 한 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료와 판단뿐 아니라 간호인력이 시행하는 채혈 및 검체 관리,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 및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투..

[특별기고] 최근 프랑스 랭스 형사법원은 지난 2014년 맹장수술 후 사망한 11세 소년 사건에 대해 외과의사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사건이 발생 12년 만에 내린 1심 판결이다. 의사 한 명에게는 30개월 집행유예와 의사면허 영구 정지, 나머지 한 명은 24개월 집행유예와 5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여기에 더해 해당 의사들에게 각각 1만5000 유로와 8000 유로 벌금형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당시 11세였던 환자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는 응급수술이 필요치 않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 다음 날 시행된 수술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아이 대동맥이 실수로 절단돼 출혈성 쇼크를 일으켰고..

[특별기고] 처음 ‘Academic Medicine(학술의학)’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솔직히 그것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외국 의과대학이나 거대 의료센터에서나 자주 쓰이는 멀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임상·교육·연구 아우르는 제도적 보상체계 절실” 우리나라의 치열한 의료 현실에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그러나 시간이 흘러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하며 연구와 학회 활동, 더 나아가 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내가 젊은 시절 대학에 남고자 했던 이유이자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자 했던 막연한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Academic Medicine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

[특별기고]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質) 관리 강화방안’이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의료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 위수탁 TF 위원회는 검체검사 수가 및 진찰료 수가 조정 등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묶어 손실을 막겠다고 했으나, 지난 5월 의협에서 공지한 내용과 내부 전언을 토대로 보면, 회원들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위수탁 검체검사 보상체계 문제의 시작은 2022년 고시 개정이 아니다. 검체검사비 100% + 위탁검사 관리료 10% 형태 보상은 이미 과거부터 고시돼 있었다.14년 전인 지난 2012년 2월 병리 검체 위수탁..

결핵은 흔히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의 병, 이른바 후진국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다.우리나라는 과거 결핵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던 시기를 지나왔다. 국가적인 결핵관리사업과 경제 수준 향상으로 발생률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결핵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이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결핵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200만 명이 사망하는 주요 감염병이다. 우리나라 역시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신규 결핵 환자가 8만 명을 넘긴 현실은 결핵이 더 이상 과거의 질..

[특별기고] 외래 진료 때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또는 “이미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백신 접종이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자궁경부암 백신은 인류가 개발한 백신 중 유일하게 암을 직접 예방하는 백신이다.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부터 만 12~13세 여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남성 접종에 대한 필요성, 기존 백신에 이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 추가 접종 등 HPV 백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2024년 개정된 대한부인종양학회 HPV 백신 진료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리했다.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HPV 백신 이해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등의 발생과 관련이 ..

[특별기고]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더해가는 계절,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은 제19회 의료기기 날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지난 수년간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줬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공학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대전환을 이뤄냈고, 이제 대한민국 의료기기는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신뢰받는 ‘K-메디컬’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999년 설립 이래 국내 유망 강소기업부터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全) 회원사가 합심해 국내 의료기기 공급의 80% 이..

[특별기고] 최근 응급실에서 뇌경색 환자 진단이 지연된 사건을 두고, 법원은 당시 진료를 보았던 전공의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라는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렸다.이에 대해 전(全) 의료계와 응급의료 현장은 분노하고 있으며 당장 이 판결 이후 음주환자 응급실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최후 안전망이 이런 판결을 접할 때마다 조금씩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제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는 고도의 위험 업무이므로 의사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주의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특별기고] 금년 5월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였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던졌던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언급하며, 이른바 ‘금융의 중간 지대’가 방치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우량 고객과 고금리 시장 사이에서 중간 신용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그런데 그가 말하는 ‘금융 중간 지대’는 ‘보건의료의 방치된 중간 지대’를 떠올리는 일종의 평행이론같이 들린다.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문제 의식은 보건의료정책에도 거의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다. 그의 핵심 주장처럼 ‘은행이 품이 많이 드는 중간 신용자를 외면’ 하듯이 그동안 의료정책 역시 진정한..

[특별기고] 한국 의료기기 날을 맞아 환자 치료와 혁신, 공중보건에 헌신해 온 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캐나다 역시 더 나은 보건의료 결과를 위한 의료기기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캐나다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Canada)는 의료기기 혁신 및 연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담은 것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과 규제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국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캐나다시장, 북미 진출 매력적인 관문캐나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지속 가..

[특별기고] 얼마 전 황금연휴 중 일요일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감기 기운이 올라왔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번화가 근처 약국 세 곳을 돌았지만 ‘약이 없다’는 말을 세 차례 듣고 나선 어안이 벙벙했다. 처방받은 감기약 조제가 어디서도 되지 않는다니. 귀가하고 나서야 공공심야약국이 떠올라 버스 정류장 몇 개 되는 거리를 지나 겨우 약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나라에서 약(藥) 배송은 왜 안되는 걸까.설령 약 배송이 가능했어도, 대형·공장형 약국이 있어도 이 상황이 즉각 해결됐으리란 보장은 없다. 다만 그날 저녁 의료인인 본인조차 감기약 하나 구하지 못해 헤맸던 경험은 우리나라의 접근성 좋은 의료 이용과 대비돼 며칠간 머릿 속에 남았다. 평범한 ..

[특별기고] 전남 영광군 보건소에서 마주한 지역의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마주하던 환자들과 달리 이 곳 환자들은 겉보기에 경증일지라도 여러 만성질환과 사회적 취약성이 얽혀 있어 진료 변수가 훨씬 많았다.하지만 이들을 지탱하는 공공의료 역량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취약한 배후 진료체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공백은 오롯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라는 젊은의사들 희생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이제 단언한다. 공보의 개인 사명감에 기대어서 지역의료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작금의 제도는 ‘임계점’을 넘어 붕괴를 향해 달리고 있다.“현역병 복무 18개월 vs 공보의 복무 37개월”정부와 국방부는 최근 의대생들 현역 입대 급증 현상을 의정갈등에 따른 일시적 일탈로 치부한..

[기고]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선별급여 유형으로 추가된 이 제도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첫 타자로 도수치료를 지목했다.하지만 이번 개정령은 법의 근간부터 흔드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제도의 어디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고뇌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사회적 편익’이라는 모호한 경제적 수사를 당당히 내세우며 보건당국의 행정 편의와 재정 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과거에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의료계와..

[특별기고] 최근 한 선배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 위상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순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권 초중반에 자리하고 있다.1인당 GDP만 보더라도 이미 일본을 앞선 상태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 호조로 우리보다 앞서는 지표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은 더 이상 ‘경제력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될 수 없다.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보지 않는다.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보건의료 인프라를 고려하면 한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정책은 과연 그 경제 수준에 걸맞은 위치에 있는가.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영..

[특별기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자 케어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했다가 오히려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채용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추가 채용 ‘독(毒)’ 되는 구조…병원계 “자발적인 고용 창출 저해”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규제 개선을 재건의했으나, 단순 인원 수보다는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므로 ‘불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

[특별기고]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더 이상 특정 환자군 질환이 아니다.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의 증가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만성질환’이다. 문제는 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콩팥 기능을 콩팥점수(100점 만점, 높을수록 좋음)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데 기능 90%가 망가져 10점이 될 때까지 증상은 뚜렷하지 않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야만 악화 속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하게 된다. 실제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뒤늦게 신장내과를 찾아와 비로소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고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