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안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의했다.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정됐던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가능케 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다.그러나 의료계는 공중보건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의대생들 집단 휴학과 신입생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학교육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의대와 조선의대 신입생 상당수는 개강 첫 주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의대와 조선의대 올해 신입생은 각각 163명과 150명으로 지난해보다 38명, 25명 증가했다.다만 두 대학은 오는 10일 수강신청 정정이 끝날 때까지 휴학생들 복학 신청을 받기로 해 이후 정확한 수업 참여 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여당도 "정원 동결을 전제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과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위원회 신설해서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 입장 권고…검경, 존중 분위기 조성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

"한국 의료시스템은 체계적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지 않는 규제를 공공의료 이름으로 의사에게 적용한다면 의료서비스 발전과 의사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에서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前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갈라파고스 의료체계 한계와 개혁'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교수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지난해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렬 사유로 작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올해도 적용될 전망이다.환산지수 인상분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최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수가체계를 올해도 가져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을 인상했고 이전에는 의원 1.9%로 계약해 일괄적으로 다 인상해 지난해는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특위에선 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