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모두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점잖은 반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워낙 강경한 어조로 인력추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던 만큼 ‘파업’이나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물론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 수위는 여전했지만 그동안 주장해 온 우려를 반복할 뿐 집단행동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교육 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이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이번 의과대학 증원은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결여된 부실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의료수요 추계에 학계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이는 정책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이며 근거 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증원은 결국 수련체계 부실화, 의료 전문성 저하, 필수의료 기피 심화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형적 의료전달체계에 기인하지만 ‘증원’이라는 손쉬운 도구만 택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고사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모든 독단적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 수급 계획을 선행하라”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추계위 수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우려됐던 집단파업 등 투쟁은 언급되지 않았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택우 회장은 “정부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협 집행부의 미온적 저항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골적인 의대 증원 추진에도 의협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추계위에 참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투쟁 보다 협상이라는 전략을 구사하며 투쟁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부담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안이한 대처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의협 집행부가 물러나면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수준의 의협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게 일반 회원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이 안일하게 대처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대의원회는 이러한 집행부를 비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거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지난 2년간 도대체 왜 처절한 투쟁을 해야 했냐”며 “최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