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여야 모두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기소 제한 특례 마련 등의 조치가 공통적으로 담겼다.김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

1년 6개월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일단락 됐지만 일선 수련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유례없는 수련공백이었던 만큼 정상화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 미복귀 상급년차가 적잖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의정갈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여기에 전공의 빈자리를 메웠던 진료지원인력(PA)와의 업무중복 문제, 멀어진 사제 관계 등 작금의 수련환경은 혼란스럽다. 데일리메디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전공의 수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 진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중신 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에서 의료 인프라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국립 전문병원 유치 등 의료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과 도시 생존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익산시장 출마 예정인 박경철 후보는 익산성모병원 폐원이라는 지역의료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50년 넘게 운영돼 온 종합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공공의료 확충으로 메우겠다는 공약을 밝혔다.박 후보는 익산시립병원 설립과 국립산…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그러나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능동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전공의들이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분석 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대전협은 "현재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인력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인공지능(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친다.의사인력추급추계위…

제주대학교병원이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최근 병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을 비롯한 정부 및 제주도 관계자들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필…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 추진과 관련해 “2025년 4월 ‘스냅샷’으로 2027~2031년 증원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2월 초에 확정하겠다는 운영은 시나리오 검증 없는 정책 결정이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체계 등 안바뀌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의료 해결 못해”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자료가 특정 시점의 단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

장기화한 의정 사태로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사상 최악의 의료수익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2024년도 재무제표상 '기부금 수익'이 병원 경영의 숨통을 틔우는 확실한 '구원투수'로 확인됐다.26일 데일리메디가 빅5 병원의 2024년도 손익계산서 및 결산 공시(2024년 3월~2025년 2월)를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은 기부금 유입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대병원 회계상 기부금 수익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연세의료원과 함께 '900억원대'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