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약'이라는 용어가 한의사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이는 한약제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한의협은 한약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 취지는 동의하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사용해선 …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유관 단체 간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내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법이 또 나왔다.이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시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보건복지부 장관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가 지난해 7월 출범 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며 조만간 그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최근 제4차 회의를 마친 의협 대의원회 개혁 TF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의원회 개혁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했다.제3기 개혁 TF는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용진 간사(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가 선출됐으며 윤용선 위원은 대변인으로 유임됐다.박단 위원(전공의협 회장)과 강태경 위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유성호 위원(서울의대 법의학과) 등 15명으로 구성됐…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