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인 복지부 제2차관과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이다.
위원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9기 위원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대면회의에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했다.
신현웅 위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외부 자문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주관한 여러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12명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급자 측에선 ▲대한의사협회 이봉근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익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조민우 교수 ▲중앙대학교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등 4명이 담당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