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9기 위원이 확정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이제까지 참여 경험이 없는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단체에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두 곳이 유지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가 확보한 제9기 건정심 위원 위촉 명단에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위원에 변화가 있었다.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가진 해당 회기에서 시민단체 위원은 기존 ‘한국YWCA연합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교체됐다.

또 농어업인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농협중앙회’, 자영업자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로 변경됐다.

이 외에 전문가 위원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함명일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번 제9기 건정심 위원 위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천 의뢰서를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에 발송하고 그 결과를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160여개 단체에 의뢰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기업 노동조합 130여 곳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건정심 참여 경험이 없던 KT 노조, LG전자 노조, 엘지디스플레이노조, 롯데마트노조, 전국이마트노조, 파리크라상 노조 등에 공문이 하달됐다.

또 대표적인 대형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도 위원 추천 대상에 올랐다.

건정심은 공급자대표 8명, 가입자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8명 중 2인이 노조대표로 민간보험사 노조도 추천을 받으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 등에서 강력 항의 받았지만 결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면서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에 모두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단순한 의견 청취 과정으로 민주당에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이번 구성원 특징은 새로 참여하는 전문가도 있고 오래 활동했던 전문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논의의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