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 폐업, 사망, 법인 해…

사진출처 연합뉴스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전문자격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부풀린…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최근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순옥)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심리 상담 연계 활성화 ▲임신·출산·산후 과정에 대한 심리 상담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조산사는 임신, 분만, 산후 등 전 과정에 대한 간호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를 조기 발견하고,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홍보 협력에도 나…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 ▲수술 등 의료진 적극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해당 등이다.일례로 사망했으나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A씨는 1…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적인 특수관계 간납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꾸준히 지적돼 온 간납사 관련 행태는 병원장이 본인, 배우자, 자녀, 직원,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사를 설립해 본인 병원에 독…

계명대학교 간호대학(학장 김혜영)은 최근 계명대 바우어관 앞 광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헬스페어(Health Fair)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글로벌 공동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1차 예방 중심 사회공헌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됐다.외국인 유학생 80여 명은 혈압·혈당 측정, 인바디 및 체지방 검사, 심폐소생술 교육 등 기본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받았다. 간호대학 이승희 학생 외 20여…

대한안과학회 김찬윤 이사장지난해 우리나라 시력이상 청소년이 57%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을 넘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74.8%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오전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찬윤)는 제55회 ‘눈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근시 조기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찬윤 안과학회 이사장은 “근시는 단순히 시력 문제가 아니라 미래 실명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최근에 근시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치료법들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 병상 3곳 중 1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6456개 중 실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상은 8만3079개로 전체 33.7%에 불과했다.병상 참여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만2071개 병상 가운데 9463개(22.5%)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