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세포외기질(ECM) 기반 주입형 인체조직을 일괄적으로 의료기기로 재분류하기보다는 제품별 특성, 임상적 안전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기존 인체조직 관리 체계에서도 안전성 검증과 추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규제 전환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피부과학연구재단은 최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피부과 영역 주사치료 안전성·평가체계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5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패널토론은 이지범 …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국내 의약품 원료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가 엄격한 인정기준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제약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백 …

[조재민·최진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16일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시장 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조건부 환수율이 최초 100%에서 20%까지 낮아진 경위와 환수계약 정보의 비공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재평가에 따른 급여 환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올해 경도인지장애 관련 임상재평가에서 주 …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영업 등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반면 지난해 관련 환수액은 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 운영으로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피해 사례와 수사 현황을 공개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불법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속출했다”며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단이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장기체납 규모가 가입자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장기출국과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징수를 포기한 보험료도 440억원에 달해 체납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23년 66만8189명에서 2025년 79만9281명으로 19.6% 증가했다.같은 기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2만3018세대에서 3만4349세대…

국내 원외처방 시장에서 대웅제약이 종근당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한미약품과 HK이노엔, 보령 등 주요 제약사들도 처방 실적을 확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1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2026년 9월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웅제약의 월평균 원외처방액은 1029억원으로 국내 제약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시장점유율은 5.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처방액 1014억원보다 15억원 증가했RH 성장률은 약 1.5%다. 작년엔종근당에 22억원가량 뒤졌지만 올해는 20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