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사면허 통제 등 반발…제한적 의료사고 특례도 시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필수의료 '소생'이 아닌 '말살'이란 평가다. 의료계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격분했다.가장 큰 반감은 크게 △의료사고 범위에 대한 제한적 특례 적용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사 면허 통제 및 규제 방안 등이다.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
2024-02-02 12: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