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보건의료계에 대한 발전적 기대감 보다 우려감이 팽배하다. 의정갈등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각 직역 간 갈등이 더 증폭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직역 단체장들 신년사에도 우려를 드러내는 등 의료계 및 병원계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물론 직역갈등으로 2025년 한해도 수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 

특히 각 직역별 목표가 상충되는 지점들이 상당수 목격돼 균형점 모색 및 갈등 해소 등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1일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2025년 을사년에 대한 긍정적 전망보다는 난제(難題)와 해결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병원계 '성패' 주목

병원계를 대표하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서울성모병원장은 물론 삼성서울병원장 역시도 2025년 병원계의 고난을 전망했다.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안타깝게도 아직 일정 기간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료 분야는 필연적으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구조전환이 시작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병원계의 한파를 예상했다. 

박 병원장은 “지난해는 의료 환경의 변화가 병원운영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며 “올해도 전년부터 이어지는 의료계의 환경적 영향과 새로운 의료 정책의 시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신년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연속성이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력 체계 등에 의대증원을 포함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신년사에서 엿보인 직역갈등 요인 증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분야 주요 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직역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직역 목표 중 상당수가 이익 지점이 충돌해 직역갈등이 예상됐다. 

강대식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조속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의협회장 출마 후보들 모두 약사회장 권영희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성분명 처방 추진 시 총파업이나 의약분업 파기 등을 천명해 현실화될 경우 큰 충돌이 전망된다. 

실제 권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의료계 민감한 현안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비롯해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 성분명처방 단계별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때도 성분명TFT에서 대체조제 매뉴얼을 만드는 등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매진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불편한 관계이던 대한한의사협회와 의료계 간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두고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곧 한의사들 초음파 기기 사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영역이다.

함께 예고한 한방 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추진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 개편과 맞물려 한방치료가 편입될 경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법 실시 관련 후속 작업 속도 전망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후속작업도 의료계와의 견해 충돌이 빗어질 전망이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토대로 올해 6월 간호법 시행에 발맞춰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을 예고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법 하위법령 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제도적 기준 등이 모호해 의사직역 간 업무분장을 두고 갈등의 소지가 여전한 상황이다. 

간호사들 처우개선 역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공의 정책 변화로 병원계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통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와 '간호법 후속대책'으로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실현을 목표 설정한 상태며 호법 제정에 따라 간무협의 법정단체 전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안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을사년이 병원계에 다양한 도전이 요구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병원장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당한 외부환경을 감안하면 올해는 의료계 전반이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급종병 구조개편 시범사업 참여,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