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 실손보험 보장성 재진입 등에 경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이라는 평등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동일 의료행위에는 같은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15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의 회무를 "한의계 제도적 권익 신장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의사 중심 의료독점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시급한 현안으로 윤 회장은 엑스…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었다.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 2222일→2829일 …

의사한 명이 단 한 번에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

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했다.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제주 서귀포에 개설됐으며 지난 2006년 독일계 신장투석기기사인 FMC가 128억원에 재단을 인수했다.FMC 본사는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 이사…

지난해 검체검사 오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 일부 절제수술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타했다.환자는 세종의 한 의료기관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환자 검사 결과와 뒤바뀐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7일 검체를 접수하고 3일 뒤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12월 3일 외부 병…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의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의정갈등 끝에 어렵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르게 전문의 시험과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이 발언했다.장 의원은 지역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양 병원장은 "의료사태로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복귀 시점이 매우 다양한데 이 인력들이 계속 분산돼서 배출되면 의료인력의 일정성이 없…

자료출처 남인순 의원실국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른바 유인 도서(섬) 10곳 중 6곳에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했다.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70개소(30.2%…

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한약이 당연하게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나,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상산하는데 이는 불법이다"고 말했다.현재의 기업형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며 가속화됐다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