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차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두고 “현실적인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법안에는 미국 사례를 따라 ▲14년 상한 설정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 9월 23일 발의된 법안은 제출 약 2개월 만인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글로벌제약사들은 “국내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해외 주요국들과 다른 기준으로 특허권자 권리…

결국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상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4일 새만금홀에서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채수완)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의 공신력 있는 안전성‧기능성 검증을 위해 국내 유일의 임상시험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을 받아 출범했다.지난 20년간 수주 370건(495억원), 임상연구 340건의 실적으로 자립운영 됐다. 600여편의 학술발표, 국내 최초 한식 우수성 규명을 통한 세계화 기여 등의 성과를 이뤘다.이날 기념식에서 이승옥 총관사업본부장은 비전 10년 발표를 통…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 도착 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율은 1.7배 높았다. 뇌기능 회복률도 미시행된 경우보다 2.3배 높아 환자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4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2023년 한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조사한 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회의 직후 복지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직원들에“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이기일 1차관은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참석을 취소하고 상황에 대응 중이다.

7900억원 예산이 편성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가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 보이콧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 참석 및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다.대…

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3개 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먼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