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 검토"…의협 "입법조항 안맞는 처벌 철회"
금융당국이 실손24와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처벌조항 논의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환자의 청구 편의를 위해 협조해 온 만큼정부는 과태료 등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24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
2026-10-12 05: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