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인터넷판의정 갈등이 1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지속되면서 수련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필수의료 시스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이에 중앙일보는 3월 4일자 신문에서 한 면 전체를 사설로 할애해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 심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장기화 등의 문제를 통계와 함께 조명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넘도록 해결책…

사진제공 연합뉴스의학계 및 병원계 8개 단체가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달 말 8개 단체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다.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기초의학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을 비롯해, 앞서 정원 동결을 요구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뜻을 모았다.의교협은 ▲2026년 의대정원을 2024년 정원으로 재설정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수련병원의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극히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의료계 불신을 해소하려 하지만, 정작 의료계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의정 갈등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전공의 추가 모집했지만 '극소수만' 지원지난 2월 28일 마감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전공의 모집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율은 한자릿수에 그치며 파행이 이어졌다.지난해 상반…

의료체계 붕괴 및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정지 중에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최근 의협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등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는 3월 30일 개강을 앞둔 대한의료정책학교 김찬규공보·홍보이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김 이사는"미래세대 의사는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특사경법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었다.이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전국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전공의 추가모집 기한이 마감됐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다.여전히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향후 의사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28일 2025년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최종 마무리했다. 앞서 각 수련병원은 이달 10일부터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년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했다. 인턴은 3172명으로 이달 12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이번 추가모집은 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모집 공고에서 9220명 중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을 재고하라"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그 결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가 된 논문을 집필했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넘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전망'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홍윤철 교수는"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의 가장 기본 추계만 이용한 점은 아쉽다"며 "어떤 의료 발전도 없고 의료정책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1만명 부족 근거가 나온다"고…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묶음수가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 등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앞서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