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의료인 폭행 방지 토론회 개최… 경찰청 "법 집행시 애로 사항 있어"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A의사 피습,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잇따른 의료인 폭행 등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018년 12월 말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임세원法(의료법 개정안)’ 등이 추진됐으나 의료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
2022-07-02 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