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 의사 기본권 침해" vs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편취 심각"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 간 대치가 여전히 팽팽하다.공단은 최근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총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하는 요양급여가 3조17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그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70곳이며, 특히 요양병원이 1조734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6.79%밖에…
2022-12-06 12: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