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항고 심리 시작, 이달 31일 내년도 정원 확정 전에 선고 촉각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2024-05-22 1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