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방지 개정안에 미포함…"의료인 유일한 방어수단 누락"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 등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계가 꺼내든 ‘진료거부’ 카드가 정서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과도한 진료거부권 행사로 환자들의 치료기회 상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부딪치며 입법으로는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최근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총 3건의 의료기관 내 폭행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하지만 3건의 개정안 모두 병원계가 강력 주장했던 ‘진료거부’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
2022-09-16 0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