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벌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열)은 지난 1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B내과의원을 찾아 화농성 피부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진료실에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대기 환자 진료가 중단됐다.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형병원들이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인정 문제를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외주 인력을 폭넓게 활용하는 병원 구조상 법 적용 범위에 따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병원 내 미화·시설·환자이송 등 업무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인력이 담당해 왔고, 병원은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단체 간에도, 환자·소비자단체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동일한 법안을 두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피해자 권리, 신속한 보상 등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찬반 구도가 단순한 대립을 넘어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붕괴 직전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기는 커녕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과…

명지병원은 국내 ‘어깨 질환 치료 권위자’로 꼽히는 정형외과 이용걸 교수가 최근 10년간 집도한 어깨 수술이 누적 1만1000건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이 교수는 1990년 경희의료원 재직 당시 어깨 수술을 시작해 2000년대에는 연평균 500례 이상을 집도했다.특히 2015~2019년 7500건의 어깨 수술을 시행했으며, 2020년 명지병원 부임 후 현재까지 3500건의 수술을 이어왔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경험과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명지병원에서 시행한 어깨 수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울산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장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30억원 규모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의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울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에 울산지역암센터인 울산대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울산시와 울산대병원 울산지역암센터는 지역 완결 암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공모에 공동 신청했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역암센터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장비 도입 및…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곽순구 교수(왼쪽), 박준빈 교수.임신 중 고혈압을 일시적인 임신 합병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장기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기존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게 전자간증이 겹친 경우에는 출산 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심부전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빈·곽순구 교수팀(서울아산병원 박찬순 교수, 숭실대 한경도 교수)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에서 출산한 여성 57만843명을 대상으…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

분당차여성병원(병원장 김영탁)은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가 과거 복부수술로 배꼽 주변 유착이 심한 난소자궁내막종 환자를 다빈치 SP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16일 밝혔다.환자는 난소자궁내막종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난임 위험을 동반한 40대 여성으로, 과거 상복부 복강경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박 교수는 수술 전 병력과 환자의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토대로 복강 내 장기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복부 유착은 수술 초기 접근을 어렵게 하고 출혈이나 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수술 기법 선택에서 의료진 경험과 선제적…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