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복지법인 이어 의료법인 추가…폐교 대학 활용 방안 다변화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의료법인 출연과 국·공립대 전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경영난 등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료법인은…
2026-06-21 19: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