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설명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산업화 중심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 137조 6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부문은 3.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사회복지 부문 1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무지출 증가 대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해 상당히 낮다.왜 이런 수치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세부 항목은 4조 6707억 원으로 11.8…
2025-12-12 17:2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