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각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감사 결과 역시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기소통·백신도입 협업체계 정비

감사원은 위기소통, 방역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식약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 TF’를 2025년 7월 설치했다.

또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제정할 예정이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2026년 1월 제정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역학조사·전문병원 등 방역 인프라 보강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 미흡, 역학조사관 확보 및 전문병원 구축 필요성도 강조됐다.

질병관리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2025년 10월 개정했으며, 보건소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2026년 3분기까지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2025년 3월)을 마쳤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관련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 및 총사업비 산정 등을 관리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계획안을 2026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서도 공적 판매처 지정 및 유통가격 설정 기준을 2025년 12월 논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통 개선조치 해제 기준 등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담은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코호트 격리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2026년 1월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백신 안전관리 체계 단계별 정비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5년 10월 완료했으며, 식약처 신고 및 품질조사 의뢰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백신 오접종 관리는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을 마쳤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역시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를 2026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장도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감사 결과를 반영한 위기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 건강 보호와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