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 건수가 2024년 6290건에서 2025년 2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했다.
환기설비 운영 여부와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해 시설 환경관리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도입하고,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행정 처리 및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개선됐다. 서면으로 이뤄지던 감염병 신고 체계를 전산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환자가 ‘완치’ 또는 ‘치료종료’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후상담을 실시하며,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보수·승급 교육 과정에서도 감염관리 교육을 지속해 종사자 전문성을 제고했다.
반면, 전반적인 감염병 감소세 속에서도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옴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 방역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공단은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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