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추진, '반대·우려' 제기…"병상 과잉 지역에 또 병원 오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공공병원 실효성 확보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가 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600만명…
2025-05-09 05: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