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

한양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권역응급의료기관 부문 서울 7개 기관 중 1위, 전국 3위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정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했다.한양대학교병원은 안전관리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 적절성과 전원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성' 영역과 환자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는 '환자중심성' 영역에서 전국 40개 기관 중 1…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최근 향설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감염관리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감염관리 아카데미’는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감염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감염관리팀이 주관한다. 올해 총 4회 교육을 시행했다.감염‧재난 신속대응 TFT, 응급의료센터 근무자, 감염관리 매니저, 긴급치료병상 및 중환자실 근무자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으며 총 10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2023년 감염관리 아카…

“우리는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죄 법안이 시급하다.”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로 발생한 응급의학 현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응급의학 전문의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함에도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진이 잠재적 범죄화로 취급돼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항변이다."응급의사, 형사처…

인하대병원이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2017년 및 2020년도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된 것을 포함,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고 있다.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이번 평가는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총 4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필수 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교수가 국군 장병들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27일)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이국종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등을 살려낸 의료인이다.그의 노력은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도입과 전국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대전을지대학교병원(원장 김하용)이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과 전공의들에 각종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중증응급의료 과목인 흉부외과와 외과에 전공의 1인당 매월 250만원, 내과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에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한다.병원은 그동안은 외과와 내과, 산부인과에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다.수당 지급과 함께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급여도 6% 인상한다.이는 지역의료 붕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수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는 해당 두 법안 및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 총 23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성과 평가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국가건강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