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요양급여 기준 관련 일부 개정령안 시행 지연 비판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 완화 적용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완화의 미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는 작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분만실 운영 산부인과 의원, 주산기 전문병원, 분만병워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
2023-11-29 1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