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대비를 위해 개원가가 보험정책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나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월 16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근태 대개협 회장,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포함해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 자문위원인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는 불합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한다"며 "지난 몇년 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표명했다.

강창원 단장 "수가협상, 다자 간 협의·타결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이날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수가계약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도 현황이 의료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강창원 단장은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 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며 "수가협상 전 재정 규모 및 결정 근거를 공개해 공정한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의료계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험정책단은 향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각 진료과 의견 수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